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나라 의사의 인식과 대응

초록

목적: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세계화(Globalisation)"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장개방확대”와 “서비스교역 자유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부문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간 시장개방협상을 진행하면서 각국별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제외하였으나, 2006년 말까지 DDA 협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과 전략수립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교수, 시민단체 및 진료지원부서를 대상으로 그 범위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군에 있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국가정책전략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전국 소재 대학병원 25개소, 종합병원 10개소, 병원 15개소, 의원 800개소, 서울·경기소재 500병상 이상의 특수법인을 포함한 국립병원 5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2005년 3월 28일부터 동년 4월 16일까지 약 3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134부의 설문지를 우편과 인편으로 배부하였고 854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내용이 미흡한 24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된 설문지는 830부로 26.5%의 회수율을 보였다. 결과: 조사대상자의 50.0%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관심이 있었으며, 의료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대하여는 반대의 의견이 40.2%로 36.0%를 기록한 찬성의 의견보다 높았다. 특히 개방에 관심 있는 군은 40대 연령, 공동 개원의원 및 병원, 전문의, 봉직의, 의사면허기간 10년 이상의 군으로 전면적 시장개방에 대한 찬성도가 높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진출에 대하여 45.9%가 찬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55.9%가 찬성하였다. 외국면허제도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불인정’이 58.4%로 ‘인정’의 20.8%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급의료에 대한 선호도 심화’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의료계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병·의원의 특화·전문화’를,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들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하여 70.6%가 찬성을 하였으며, 향후 병·의원의 경영환경에 대하여 75.2%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대하여 반대의견(40.2%)이 찬성의견(30.6%)보다 많아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다. 의료시장 개방은 국내 의료산업이 직면한 큰 환경변화로 의료공급자들에게는 위기의 측면이 부각될 수 있으나 전 지구적이고 시대적인 흐름과 소비자 위주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