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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오영근

초록

자백하지 않은 자에 대한 선고유예의 가부에 대한 판례평석

제목: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저자: 오영근

발행일: 2004-11-16

학회명: 형사판례연구회 학술발표회

개최지: 양재동 스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