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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자의로"의 의미 및 심신미약 범죄의 책임과 양형에 관한 소고 - 정신질환자의 단약 사례를 소재로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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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자의로"의 의미 및 심신미약 범죄의 책임과 양형에 관한 소고 - 정신질환자의 단약 사례를 소재로 -
저자
이상훈
발행일
2025-09-22
학회명
서울동부지방법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공동 학술대회
개최지
서울동부지방법원 3층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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