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결산승인

초록

제4절 결산검사의 주요 검토사항 Ⅰ. 주요 착안사항 □ 정책평가의 기준 1. 합법성 ●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훈령, 내부기준, 예산, 계약의 요건, 절차, 목적에 합치여부 (예) 합법성에 어긋나는 경우 : 법규의 요건과 절차에는 형식적으로 합치하였으나 궁극적인 법익은 보호하지 못한 경우 2. 효율성 : 효과성(성과)+능률성 (=경제성) = 생산성 = 경쟁력 =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효과성은 당해 년도의 목표달성의 극대화 ●능률성은 사업의 단위원가의 최소화를 의미 (예) 목표한 도로포장사업을 기간내에 100%완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도로포장사업비를 타 단체에 비해 저렴하게 완수한 경우 3. 민주성 : 대응성(responsiveness)+책임성(responsibility) ●주민이 바라는 꼭 필요한 사업을 내실있게 완수하였는가의 여부 (예) 주민다수의 숙원사업인 복지센타건립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경우 4. 타당성(=합리성) ●투입된 시간, 인력, 재원으로 의도했던 사업목표를 완수하였는가의 여부 □ 행정효과의 확보 ? 행정집행이 예산에서 기대한 대로의 효과를 올릴 수 있었는가 ?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되었는가, 설계변경이 있었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공공시설은 얼마만큼 정비, 개선되었으며 또한 그것에 의해서 주민생활의 편리성은 얼마나 향상 되었는가 ? 산업은 얼마나 변화되고 진흥되었으며 또한 그것에 의해서 주민의 소득은 높아 졌는가 ? 공무원 수는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또한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급여성경비(인건비)의 비율은 얼마나 변화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