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과 주변국관계

초록

1)한반도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자주적 해결 의지 표현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제1항에서 ‘민족끼리의 정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민족의 존엄과 이익 중시’ 등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남북한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 의지를 확인함. - 이는 남북한이 향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통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크고 작은 개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임. 2)한반도문제에 대한 중·미·일·러의 갈등 가능성 고조 - 남북한 정상의 자주적 입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한관계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변화 과정이 가속화될 경우 주변 국가들의 개입 시도는 부단히 증대될 것임. - 특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북·미, 북·일 관계개선 등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국간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