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제정)과 환경법

초록

법조전문가 양성 및 대학교육의 정상화차원에서 선택과목의 다양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며, 과목의 중요성 및 다른 과목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환경법의 사법시험과목으로의 포함은 정당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