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이 대형은행과 중소은행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초록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볼커 룰(Volcker Rule)은 SIFIs(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와 같이 영향력이 세고 거대한 은행의 전략보다도 영향력이 약하고 소형 은행의 전략을 제한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볼커 룰은 잠재적인 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실적을 더욱 양극화시키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들면서 불공평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거대 은행의 관리자들보다 소형 은행의 관리자들이 볼커 룰에 대해 더 우려해야 할 지도 모른다. 거대 은행의 경우, 자신의 주된 부문(메인 섹터)의 크기가 작을수록 투기 부문(투기 섹터)에서 더욱 다각화한다. 주된 부문의 크기가 중간 정도일 때, 시장 지배력과 주된 부문에서의 거대 은행들의 전문화 인센티브 사이에 거꾸로 된 U자 모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주된 부문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때, 거대 은행은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클수록 투기 부문에서 더욱 다각화한다. 소형 은행의 경우, 그들은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클수록, 또는 주된 부문의 크기가 커질수록 덜 다각화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볼커 룰의 유효성과 실행 과정에 관하여 중요한 결과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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