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도: 선진국사례의 해석 및 제도개선 제언을 중심으로

제목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도: 선진국사례의 해석 및 제도개선 제언을 중심으로
저자
김태윤
발행일
2013-07-04
학회명
2013 한국규제학회 특별세미나 [의원입법과 규제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