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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정의 기초이론과 형법해석

오영근

초록

제정형법에 주된 참고가 되었던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이 기초했던 형법이론에 비추어본 현행형법 해석론에 대한 타당성검토

제목: 형법제정의 기초이론과 형법해석

저자: 오영근

발행일: 2003-09-27

학회명: 형법제정 50주년기념 학술대회

개최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국제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