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초록

한국은 단기간에 IT강국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사이버상의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상의 부작용으로는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등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는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기업, 국가 기준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 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 타 국가 기반 등 총 4가지 방법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산출모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