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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26
2012 2026
키워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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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본질과 운용-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 및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 2021-06
- 헌법재판연구
- 헌법재판연구원
20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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